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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납부 산정기준정부정책 2023. 1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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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가입자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납부 산정기준사업자는 고용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고용인 가입자는 대표자 및 근로자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를 고용인 가입자.
4대 보험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개인 활동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결정합니다.
고용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대표자가 월 급여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고된 소득과의 차액으로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정액제 도입으로 최저 보험료 통합(19,500원) 및소득에 따른 비율 표준화(6.99%) 대표자가 월 급여를 임의로 설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고된 소득과의 차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정액제 도입으로최저 보험료 통합(19,500원) 및 소득에 따른 비율 표준화(6.99%)가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차량 등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건강보험료 계산은 각 항목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을 205.3원으로 곱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9월부터 개편으로 최저 보험료가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500원)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2022년 9월부터)
- 부동산 과세액 감면 확대가 되었습니다. (1억 3500만 원까지)
- 정액제 도입 및 최저 보험료 통합 (6.99% 비율 적용)
- 최저 보험료 상향 조정 (19,500원)
- 연금 및 근로소득 평가율 증가 (50%)
- 차량 보험료 기준 변경 및 감소 (40만 원 이상 차량만 부과)
-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강화 (1년 2000만 원 초과 추가 부담)
납부 및 신고기한
고용인 가입자는 5월 15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제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여
납주자에게 고지하며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며,
산정된 금액은 다음 해 6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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