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와 기준

중소기업의 범위와 기준

중소기업의 설립과

규모의 이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 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의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주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범주 :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매출 기준: 해당 산업별 매출 기준 및 5000억원 이하의 상한선
•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요건 충족

※ 사회적 기업 촉진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기업, 비영리 사회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기업 규모와 상한선 요건 충족시에만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 범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

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1.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됩니다. 

■ 소기업(小企業) :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기업 (中企業)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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