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및 정부 지원 프로젝트 소식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역량중 하나는 

발빠르게 정보를 듣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입니다.

 

 

가장 잘 살펴봐야 할 정보 중 하나인

국가 보조금 시스템에 관한 소식과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가 보조금은 

정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의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보조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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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가 국가 이외의 

당사자의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않고도 

 

제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국가 보조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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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지원 및 복지 촉진

■   대상: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

 ■   지급액: 
2017년 20만 6,000원에서 2018년 25만원으로 증가

 

 

2. 고용 안정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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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 유지

■   대상: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30인 미만 기업)

■   지급액:
 2017년 월 최대 20만 6,000원에서 2018년 월 최대 25만원으로 증가

 

 

 

3. 아동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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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평등한 기회 보장

 

■    대상: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

■    지급액: 

 월 10만원

 

 

 

국가 보조금 프로젝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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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수준의 공공 서비스 확보 (복지 분야의 서비스)
• 재정 자금의 계획적이고 집중된 투자 (도로 및 항만 프로젝트와 같은 건설 프로젝트)
• 재난 영향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시행 (도로 및 항만 프로젝트와 같은 건설 프로젝트)
• 새로운 프로젝트의 보급 및 촉진 (주민이 피하는 시설이나 시설의 설치)
•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재정적 독립력이 약한 지방 정부에 대한 금융 지원)
• 국가 사무의 위임에 따른 편의 (지방 정부에 국가 사무 위임으로 인한 비용 부담)
• 보조 프로젝트와 독립 프로젝트 간의 균형 유지 (보조금 수반되는 지면 부담이 높아 독립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 프로젝트와 독립 프로젝트 간의 균형 유지 가능)

 

 

국가 보조금 프로젝트 소개

1. 청년 내일 충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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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실업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의 전일제 고용 촉진 및 장기 고용 지원 사업 진행

 

• 2016년에 청년 내일 충전 공제가 신설되고 7월에 시범 사업이 시작됨
• 2017년에 청년 내일 충전 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지원 대상자 수: 55,000명)

■ 시행 방법 및 대상 :

   지방 고용노동청

■  지원 기준 및 대상: 

• 청년: 15세에서 34세까지의 전일제로 고용된 청년
• 기업: 5명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소·중기 기업으로 해당 청년을 전일제로 고용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금액
  
  
• 소·중기 기업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청년은 2년간에 1,600만원을 벌 수 있음
• 청년은 월 12만5천원씩 절약하여 2년 동안 300만원을 모을 수 있음
• 정부는 2년 동안 청년에게 고용 지원으로 900만원을 지급
• 기업은 2년 동안 고용 유지 지원으로 500만원을 받으며 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장기 서비스 기여금으로 할당

 

 

2. 중장년층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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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다음 직장으로 전환 지원, 삶의 계획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  시행 방법 및 대상 :

 노동-경영 발전 재단 등

 

■ 지원 기준 및 대상

 40세 이상 중장년층 또는 퇴직 예정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 1:1 맞춤형 직업 전환 지원 (재취업) 상담 제공
• 적절한 인재 배치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변화 관리 소통 기술 향상, 중년기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직 프로그램 등)
• 취업자 검색 공간 및 휴식 지원
• 무료 이력서 신상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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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오늘 소개한
국가 보조금 프로젝트 외에도
고용 안정 자금 및 시장 관리 혁신 지원과 같은
다양한 국가 보조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정책 자금 및
정부 지원 프로젝트 소식을 참고하여

국가 보조금 프로젝트에 대비하세요.

 

감사합니다.